보장성 확대 추진 관련해 건보재정 과다지출 문제만 집중 부각해
국민의료비 절감·취약층 의료이용 접근성 확대 등 애써 외면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강조하면서 보장성 확대 정책은 부재
[라포르시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상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으나 성과나 크지 않고, 요양급여비 과다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문케어를 향한 공격 선봉에는 감사원이 나섰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14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했다. 지난달 28일 그 결과를 담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는 직접적으로 문케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급증했고, 요양급여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의료계에 과다보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문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건보재정 건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초음파와 MRI 검사 급여화를 통해 의료계에 과다 손실보상이 이뤄졌다고 정조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부터 8개 초음파 및 3개 MRI 등 11개 항목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진료수익 감소를 예상해 연간 1907억원 규모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을 한 후 실제 급여화 규모를 보고 사후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지만 급여화 이후 진료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은 채 보상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도 문케어 깎아내리기에 팔을 걷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보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전년대비 2017년 4.7조원(9%), 2018년 5조원(9%) 증가에 이어 2019년에는 8.6조원(14%)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6%p 높아지는 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2017년 누적수지가 20.8조원에서 2018년 적자전환으로 적립금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진료가 줄어들다 보니 2021년 반짝 흑자로 전환했으나 2022년 다시 적자가 됐으며, 앞으로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국민의료비 절감.검사 수혜인원 확대" 강조하더니 이젠 과다이용이 문제?
정부와 여당이 문케어 흠집내기를 위해 건보재정 과다지출과 그로 인한 재정 건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기조로 한 문케어 추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이 확대되면서 국민의료비 절감 혜택도 그만큼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은 작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시행 4년간 국민 의료비 절감 혜택이 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완화 등 의료안전망 강화와 같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이 지적한 초음파 및 MRI 검사 급증에 따른 요양급여비 지출 증가도 단순히 건보재정 절감이란 관점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초음파 및 MRI 검사는 급여로 전환하기 전에는 검사비가 만만치 않았던 탓에 비용부담 때문에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선뜻 검사받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다. 문케어 시행 이후 급여로 전환하면서 비용문턱이 낮아져 검사 수혜인원이 증가한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복지부도 "초음파 및 MRI 검사 급여화 이후 뇌질환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로 검사를 받게 되면서 수혜인원이 증가했다"며 "급여화 이전에는 뇌 질환 증상인 심각한 두통이 있어도 일부 산정특례 대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급여로 MRI 검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건강보험 급여 수혜자 수가 적었던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국민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없으면서 건보재정만 낭비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재정 절감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통해 비용절감에만 방점을 찍으면서 보장성 강화 쪽으로 정책이 부재하다시피 한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수입을 보장성 강화처럼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지 않고, 지출 효율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당기수지 흑자를 남기겠다는 건 더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료비 절감이 크게 늘었고, 비용문턱이 낮아지면서 초음파 및 MRI 검사 수혜인원이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던 보건복지부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 원칙과 철학이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목표보장률 및 계획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국정과제에는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 추진’을 언급하면서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정부지원 확대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