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견 조사 결과 공개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불법행위 감시 위해서 필요
[라포르시안] 우리나라 국민 97.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총 1만 3,95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참여자는 30~40대 연령층이 약 9,000여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결과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찬성한다는 답변이 82%로 나왔다. 반대 의견은 13%, 모름/무응답은 5%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 꼽았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1%(292명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