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4차 의정협의체 열고 지역의료 지원책 등 논의
응급·고위험분만 등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4차 회의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선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지와 지역의료를 어떻게 지원할지가 쟁점 논의 사항이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부족과 수도권 쏠림 등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을 의정협의체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 간 의사 불균형과 외상, 역학조사,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인력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이루고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 취지가 반영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과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를 통해 지속해 논의하기로 했다.
응급·심뇌혈관질환·중증소아·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내실있는 지역책임병원의 지정과 육성을 위해 복지부·의료계·전문가 합동으로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운영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역책임병원과 다른 병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 인력 파견 등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과대학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전문의 지원 여부를 의료질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부분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의정협의체 3차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부문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정원보다 낮은 충원율을 보이는 기피과목의 발생은 수가문제 등 경제적 이익, 장래 의료수요, 개원을 통한 독립적인 의료행위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수가 측면에서 흉부외과, 외과 수술 가산(2009년),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 상향 조정(2017~2020년)을 했으며, 앞으로도 분만, 응급의료, 외상 분야 수가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의정협의체 5차 회의는 오는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