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3차 회의 열고 필수의료 육성·지원방안 논의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3차 회의에는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나왔다.
의정협의체는 필수의료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확충, 적정 의사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필수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지부, 의협,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때 지역별 의료수요와 기능을 고려하고, 의료공급이 충분한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필수의료의 원활한 제공과 의료인프라 개선·확충 등을 위한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정협의체에서 인력 수급현황과 양성·배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무시간 보장,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전공과 진로 간 연계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개발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개선, 의료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 개선과 정부예산 확보방안도 협의했다.
앞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1월 6일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