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의협에서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양쪽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 6차 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