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9.4합의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전날(17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예결소위에서 삭감된 공공의대 관련 예산 2억 3,000만원을 전체회의에서 재론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복지위 여야 간사들은 19일 이 문제를 재론할지 여부를 두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의협은 성명에서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던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여당과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여당은 합의문에서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재논의 한다고 명시했고, 복지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의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되새겼다.
박능후 장관의 전날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