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9일)로 예정됐던 위원회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공공의대는 찬성, 공공의대 예산은 반대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국민의 힘'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야당을 맹렬히 비난했다.
당초 복지위는 이날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에서 올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처리에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하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구축을 위한 기초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담기 위해 야당과 수많은 논의를 해왔다"면서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은 심각한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정부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 2억 3,0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취약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은 이미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 이미 의정합의 이전에 편성된 것"이라며 "울산과기대의 경우 국회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후 다음해 설립법안을 만든 선례가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의사도 국민'이라며 심지어 '의사협회의 사인을 받아오면 증액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응급, 외상 환자는 국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여당이 의정합의를 무시, 파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대화가 시작된 것이 그 증거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려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공공 및 필수의료 인력 양성은 의료양극화와 문제 해결과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