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계비' 갈등 복지위 예산심사 무산...공은 예결특위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 예산이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복지위는 지난 19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에서 올린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공공의대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한 2억 3,000만원을 놓고 여야 간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야당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공공의대 정책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의정합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법안이 통과하지 않아도 예산부터 책정된 사례는 울산과기대 등 적지 않다고 맞섰다. 또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이후 예산 집행’이라는 엄격한 부대조건도 제시했다. 

복지위의 예산안 의결이 무산되면서 상임위소관예산은 원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여야가 지난 2주간 줄다리기를 하며 넣고 빼고 불리고 줄이고 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됐다.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도 되살아났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는 미의결로 소관부처 예산 심사가 종결됐다. 상임위가 의결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 원안 그대로 예결위로 송부된다"면서 "공공의대 예산도 살아서 예결위로 넘어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