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전액 삭감
野 "의정협의서 공공의대 설립 합의 먼저 이뤄져야"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예산안 처리 예정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액 삭감된 공공의대 관련 예산을 되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10일 이틀간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대 및 기숙사 설계비로 책정한 2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2018년 9월 21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삭감 이유다. 법이 제정되지 않아 관련 예산도 2년 연속 전액 불용됐다.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위해 지난 17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양성 필요에 동의한다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금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도 2024년 목표로 개교하기 쉽지 않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정협의와 법안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 반대가 있었지만 계획안이 다시 나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당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고 복지위에서는 반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진 것은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예결소위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국회가 들어주기는커녕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련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 소위원회는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절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전체회의"라며 "이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하고 표결처리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예결소위 위원이면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나 의료 공공성 확보에는 반대가 없다"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사협회와의 약속 위반이라는 것이다. 의협과 정부가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합의한 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의협과 정부가 합의하면 공공의대가 남원에 오는 것을 동의한다는 의미였는데,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9월 4일 의정합의문을 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 중단이 명시돼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한다는 조항도 있다. 우리가 의협을 속일 수 없다. 예결소위에서 논의대로 하자"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안대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관련 예산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을 원한다"며 "의정협의를 존중하는 정신을 살리기 위해 의정협의체에서 의결되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이 사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이 이어지자 김민석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이견을 조율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