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0명에 편집 발송...경기도, 민간병원 대상 설치지 지원사업 추진
[라포르시안]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지난 1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지원 대상 기관은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수술실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개원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샘플 조사를 해서 CCTV 의무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 반대 논리가 있다"며 "하지만 고 권대희군 사건의 사례를 보면 많은 수술실에서 영상물이 있다. 병원측만 방어용으로 쓰는 것으로, 형평에도 맞지 않고, 환자와 신뢰관계도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고 권대희 군 사례를 보면 환자 쪽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이다. 화장실 몰래카메라와 다를 게 뭐냐. 동의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그럴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