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권칠승 의원 "병원측 방어용으로 촬영 사례도 많아"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샘플 조사를 해서 CCTV 의무화 방안을 논의해달라'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 반대 논리가 있다"며 "하지만 고 권대희군 사건의 사례를 보면 많은 수술실에서 영상물이 있다. 병원측만 방어용으로 쓰는 것으로,  형평에도 맞지 않고, 환자와 신뢰관계도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고 권대희 군 사례를 보면 환자 쪽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이다. 화장실 몰래카메라와 다를 게 뭐냐. 동의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도 "그럴 소지가 있다"며 말했다.

박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나 샘플조사를 해달라'는 권 의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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