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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병원들 돈줄 말랐다..."이대로 가면 의료인프라 붕괴"병원급 환자감소 최대 46% 달해..."급여비 선지급과 메디칼론 중복지원 필요"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대구동산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확진자 치료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기존 입원환자를 모두 전원시킨 후 전체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2개월째 접어들었다. 

전국 상당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환자 급감에 따른 수익 감소로 심각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사태가 앞으로 수개월 더 지속하면 의료인프라 붕괴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전국 병원 9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원환자 수 변화추세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과 2월은 전년 같은달 대비 각각 평균 3.68%, 3.49% 감소수준에서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된 3월 들어 평균 26.44%로 급감했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환자 감소 폭이 컸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감소율은 16.68%인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각각 27.05%, 34.15%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외래환자 감소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만 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 환자수 감소율이 상급종합병원 26.09%, 종합병원 23.31%, 병원급 46.68%에 달했다.

개원가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서는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수도 30~40%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감소로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 지출 부담은 그대로다.

한 개원의사는 "수입이 줄었다고 임대료 등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힘이 든다"며 "직원들 월급을 미루고 임대료를 조금 깎아달라고 떼를 쓸 수도 없다. 인근의 다른 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 지원책의 일환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시행하고 있지만 진료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융자(메디칼론)를 받은 병원을 배제하면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先) 지급을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급여비 선지급은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병원협회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를 이미 시행중인 대구·경북 지역을 메디칼론 실태를 파악한 결과 180여개 신청 병원중 선지급을 받은 병원은 13곳에 불과했다. 이미 메디칼론을 받은 병원은 급여비 선지급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급여비 선지급 전국 확대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메디칼론을 쓴 병원이라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선지급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환자수 감소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병원들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이번 만큼은 메디칼론을 받았더라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 3조6675억원도 확정됐다. 

복지부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지원 예산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3,500억원)도 추진된다. 추경예산 3,500억원 외에 예비비 3,500억원이 편성돼 있어 총 7,000억원의 예산 규모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에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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