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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확진자 치료 따른 의료기관 손실 지원 확대전국 의료기관 급여비 선지급·정부 대응 조치로 발생한 손실 모두 보상... 경영난 의료기관 융자지원 추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 중구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모습.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파견 의료 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先) 지급을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감염병관리기관을 비롯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은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비의 100%를, 그 외 의료기관은 90%를 선지급한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22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조기 지급한다.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오는 20일부터 인상한다.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는 100% 인상하고, 음압격리실 입원료 수가는 20%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 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2만원)와 격리관리료(일반 격리 3만8000~4만9000원, 음압 격리 12만6,000원~16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16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의 인력·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한다. 4월부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하고, 3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7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는 3월 말부터 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이다.

보호복과 마스크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하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은 정부에서 이를 보상한다.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1,500억~2,000억 원)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권과 함께 융자 지원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신청 및 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방침이다.

파견 의료인력 피로도 경감·교체 추진

한편 대구·경북 등의 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피로도를 줄이고, 인력을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대본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파견했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햇거는하루 8시간에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는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쌓인 피로를 풀고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에서 복귀한 의료 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2주간의 자기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견 의료인력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정확한 인력 교체 시기와 그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인력과 함께 공개모집을 통해 확보한 민간 의사․간호사 인력 등 다양한 인력 집단(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있는 의료 인력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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