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서울지역 의료기관 참여제한 완화 등 영향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3만여 개 증가로 최대 병상 참여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국민의 간병 부담 경감 및 환자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시범사업 추진해왔다.
공단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연도별 참여현황을 보면 첫해인 2015년 누적 7,443병상에서 2016년 1만8,646병상에서 2017년 2만6,381병상, 2018년 3만7,288병상으로 늘었다. 올해말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34개 기관에 4만9067병상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등 사업 참여 저조 지역 및 사업 참여를 고민 중인 요양기관을 중점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신규 참여기관이 우수 운영기관 견학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병동 환경 등 운영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병원 기관수를 11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는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당 2개에서 4개 병동으로 완화했다.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수가 신설 및 정규직 고용 유도를 통해 야간시간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 7,000만 원을 차등 지급했다.
이밖에 참여기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비 사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지원규모를 76억원으로 늘리고, 지원품목을 7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개정으로 간호필요도에 근거한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 및 보상방식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제공기관 모니터링 체계 보완·개선으로 서비스 질 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확대를 통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했다"며 “기관·환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통합병동 현장에서 업무혼선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제공인력 간 ‘업무 구분 및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관련협회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갈 예정이다.
공단은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정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