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지역별·종별 불균형 심각...머잖아 지역의료 해체 우려"

[라포르시안] 지방 및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 해소와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지역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간호인력 수급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재학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재무이사는 주제발표에서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의 지역별 종별 불균형을 초래하며 간호서비스 질 개선하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가까운 미래에 지역의료가 해체되는 결과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간호인력의 지역별·종별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인력의 한계를 고려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해마다 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해 대기하도록 하는 대기간호사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때 간호서비스 가치를 반영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간호사 급여 인상 여력이 없는 중소병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있는 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성인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간호사의 임금 수준 향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장 교수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얘기하면서 간호직군의 연봉 수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OECD 회원국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GDP 1.2배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에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면서 "입원료 구조를 개편하고 간호관리료 수준을 현실화해 간호직군의 연봉을 올려야 유휴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발표자들이 지적한 방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의료현장의 변화와 간호인력 부족과 맞물려 지역 병원들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역간, 직역간, 종별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손 과장은 "지난해 3월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을 통해 장롱면허자의 현장복귀를 지원하기로 했고, 간호등급제도 일부 손질했다. 올해 야간근무 수당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대책의 50% 가량이 진척됐다. 하지만 아직 성과가 나오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간호인력 TF 논의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하위 법령 제정 작업에서 간호사 인력수급 해소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과정은 "간호인력 TF를 통해 교육전문간호사, 야간전담간호사,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료인력 수급, 처우개선, 양성 문제 등 포함됐다"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세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차원에서 간호관리료 개편 방안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을 하면서 논의하고, 취약지 근무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연결해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간호사 제도 개선방안도 언급했다. 

손 과장은 "얼마 전 병원협회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겠지만 관련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간호사 문제도 지금 여러 제도들을 손질하고 있지만 재정과 이해관계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재정 부분은 정부가 많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직역, 지역, 종별 이해관계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