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불참으로 여러 문제 생겨...조속히 복귀해야"

[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회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의사협회가 조속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지난 26일 춘계학술대회가 열린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개협은 그간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적극 지지했지만 다만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대개협) 회장으로서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2019년도 수가협상 과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건정심 불참을 선언했고 1년 가까이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굳이 대개협 건의가 아니라도 복지부 차관이 교체된 상황에서 건정심에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복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 회장은 "의협이 건정심 회의에 불참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겼다"며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 전문의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는 병원급 2·3인실을 급여화하면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안건도 올라왔다. 결국 아동병원과 산모가 있는 병원급은 1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1년 후에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추구하는 건정심의 구조 개선은 아직도 요원하다.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이 건정심 구조 개선 법안을 발의했지만 언제 통과될지 예측 불가다. 

김 회장은 "건정심 구조 개선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개원가를 대변할 사람이 없다"며 "심지어 건정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배석이라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라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건정심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없다 보니 한패가 되어서 돌아가는 형국이다. 의협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건정심에 복귀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좌훈정 대개협 보험부회장도 "우리가 건정심 회의에 불참하는 동안에도 건강보험 관련 논의는 계속됐고 우리를 패싱하고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대표적"이라며 "보건복지부도 우리의 건정심 불참을 이용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