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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서면심의 마쳐..."졸속 심의" 반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4월 22일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정식 발효를 위한 공고만 남겨놓았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영학 서기관은 지난 24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종합계획에 대한 서면 심의가 오늘 끝난다. 서면 심의 기간에 건정심 소속 각 단체가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의사협회가 종합계획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협도 건정심 위원인 만큼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그런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도 "의협이 종합계획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간 발표한 보도자료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건정심 서면심의 절차를 거친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마지막 수정 작업과 장관 결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관보에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협은 건정심 서면 심의 마지막 날인 24일 성명을 내고 종합계획의 서면 심의를 규탄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민주적 의사 절차를 무시하고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없는 복지부의 종합계획 철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 12일 열린 건정심에서 복지부의 일방적인 종합계획 안이 보류된 것도 이런 사회적 비판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계획 서면 심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혼자 걸어가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종합계획이 전면 철회되지 않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면 복지부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멈춰야 하며 국회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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