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과 6개 유형의 의료공급자단체 간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2일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최대집 의사협회장, 김영진 병원협회장,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등은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시작으로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는 이달 말까지 2020년도 수가 협상을 벌인다.
간담회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원만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자단체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삶의 질이 향상됐다. 보건의료계의 협조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앞으로 공단은 공급자단체에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이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건보공단은 공급자에게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협상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좀 더 적극적인 과정과 결과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보공단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의료공급자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적정보상과 함께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저수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상급병원 쏠림으로 전달체계가 무너졌다"며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과 불경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가협상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적정수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대집 회장과 이견이 없다. 대통령께서도 적정수가 보상을 수차례 언급했다"면서 "적정수가를 받으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적정수가를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의 의료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수가협상은 분배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사람도 없지만 인력을 충원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그런 부분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수가 인상보다는 한의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현대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최근 추나요법이 급여화됐고 첩약 급여화가 예정되어 있다. 추나요법을 보다 안전하게 시행하고 효과를 높이려면 척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첩약 역시 혈액검사를 통해 사용 전후의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양의학과 같이 검사와 진단에 필요한 도구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책 방향에 맞게 추나요법이나 첩약뿐 아니라 한의약에 대해 포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