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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도 근거중심 협상?공단 재정운영위서 정한 '밴딩 폭' 안에서 공급자단체간 제로섬 게임
수가인상 요구안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5월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장(최대집), 대한병원협회장(임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장(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장(최혁용), 대한약사회장(김대업), 대한조산협회장(이옥기)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열었다.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이 지난 2일 상견례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했다.

오는 9~10일 이틀 동안 유형별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이 상견례를 갖고, 13일부터 31일까지 각 유형별로 본격적인 수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2일 열린 상견례에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저수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상급병원 쏠림으로 전달체계가 무너졌다"며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과 불경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가협상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까지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결국 참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대집 회장은 상견례에 앞서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협상에도 불참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여러 산하 단체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늘 열린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참여를 결정했으니 이미 구성된 수가협상단에서 확실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이필수 단장은 "2년간 최저임금이 29% 인상됐다. 같은 시기 수가보다 5배나 올랐다"며 "불황으로 환자는 줄고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은 가중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올해 수가인상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아니더라도 표면적으로 수가인상 요인은 많다. 

하지만 2020년도 수가협상 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건보재정은 지난해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돈줄을 조여야 하는 형편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올해 협상을 앞두고 수가인상에 반영할 '밴딩 폭'(추가소요재정분)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수가협상에서 의협 협상단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사정 등을 구체화한 자료를 제시하고 공단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건보공단은 공급자 단체가 내부 현안과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치적·정책적 수가 인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정하는 밴딩 폭이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에서 정한 밴딩 폭의 범위 안에서 7개 유형의 공급자단체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한정된 추가소요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니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7개 유형별 공급자단체 간 뺏고 뺏기는  '제로 섬(zero sum)'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의협 협상단이 협상 테이블에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 단장은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회원 설문조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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