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 인상 필요성 과학적 입증 필요"...내주부터 본격 협상 돌입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지난 10일 첫 상견례를 갖고 2020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작년 5월 진행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던 양쪽이 이번에는 접점을 찾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당산동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만났다. 양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만한 협상을 협상 의지를 보였다.
강청희 건보공단 협상단장은 "협상의 시작은 상호 신뢰의 파트너십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 그 결과도 어느 한쪽이 부담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협상단장은 "지난해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올해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하지만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강청희 단장은 "수가 인상은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한 요구이지만 수가협상에서 다룰 의제는 아니다"며 "의정 간 협상과정에서 컨센선스를 형성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의협의 첫 수가협상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협보다 앞서 건보공단과 상견례를 한 약사회 협상단은 약국은 환산지수 이외에는 파이를 키울 방법이 없다며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 소요재정 규모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