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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 영리병원 철회 때까지 투쟁 결의"오늘 정기대의원대회서 특별결의문 채택

[라포르시안]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부실 승인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영리병원 설립의 바람이 제주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들에서 끊임없이 휘몰아 쳤으나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국민들과 제주도민의 우려와 저항에 부딪쳐 그 뜻은 이루지 못했다"며 "하지만 원희룡 도지사는 작년 10월 4일 발표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제주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무시한 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으로 녹지국제영리 병원의 조건부 개원을 승인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가 국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 근간을 흔드는 의료 대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대의원 일동은 "영리병원의 비싼 비급여 의료비를 위해 민간보험이 확대될 것이며 이것은 건강보험의 위축과 보건의료 양극화, 나아가 의료 민영화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승인 과정이 부실 덩어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국제헬스스케어타운과 같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미 2017년 10월에 가압류됐으며 녹지그룹 측은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여러번 요구했지만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여러 번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져버린 채 재무상태도 부실하고 병원 경영의 의지도 없는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개원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의원 일동은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며 "부실 덩어리 녹지국제영리병원을 억지 개원시키려고 하는 원 지사가 퇴진할 때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법을 전면개정할 때 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를 중심으로 100만명 서명운동, 항의 현수막 달기, 인증샷 찍기,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리병원 반대 집회에 적극 참가하기로 결의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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