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녹지그룹 행정소송 제기 예견된 일...영리병원 허가 철회해야"

[라포르시안] 제주도에 개설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으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녹지그룹의 예견된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할 일은 영리병원 허가 철회뿐"이라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의료영리화 저지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제주 영리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추진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비난이 높다.

시민단체는 "제주도정과 원희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있다는 발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도 어기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영리병원을 강행 개원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내국인 진료제한에 대한)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삭발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