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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병협력단·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의료영리화 아냐"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7일 연구중심병원에 산병협력단과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료영리화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있듯이 병원에도 산병협력단을 만들어 병원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소하 의원은 지난달 25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연구중심병원에 산병협력단과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하면 병원운영을 통해 영리를 꾀 할 수 있는 우회경로를 만들어주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영리병원은 병원의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산병협력단은 연구개발성과(기술·특허)의 기술실용화를 통한 연구개발 재투자, 병원 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한다"고 강조했다.

방식에서도 영리병원은 진료과정에서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과잉진료, 의료의 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나 산병협력단은 병원과 독립된 별도의 법인체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통한 수익 창출 및 이를 병원의 연구개발에 재투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산병협력단 설립을 위한 근거 법령안 마련시 국회, 관계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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