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학술지에 ‘영리병원 도입 방식의 비교’ 논문 게재…“영리자회는 영리병원과 무관” 복지부 주장과 배치

[라포르시안]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싼 의료영리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영리병원 도입 방식에 관한 연구논문이 보건복지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돼 눈길을 끈다.  

이 논문은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나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는 사실상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이나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와 의대 기술지주회사가 영리병원과 무관하다"는 복지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서정석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영리병원 도입 방식의 비교'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서 교수는 이 논문에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영리병원 도입 방식으로 크게 3가지에 주목했다. 

논문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근래에 제한된 지역에서의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의 허용 방식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는 기존 의료법에서 환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은 부대사업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 범위를 확대했고, 병원의 인수와 합병까지 가능해 사실상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의 한 형태"라고 봤다.   또한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는 의료기술 사업의 수익을 병원에 귀속시켜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의 또 다른 형태"라고 판단했다.  

서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개인의원과 비영리병원만 존재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에 영리병원 도입을 신규 진입 방식과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각 방식의 도입 효과와 적합성을 비교 분석했다. 영리병원 도입 방식의 평가 기준으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증대되는 현실에 부응하기 적합한가 ▲소득계층별 의료서비스 수요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현실에 부응하기 적합한가 ▲의료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빈곤층 등의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을 것인가 ▲의료비용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개입할 정책수단이 불충분해지지 않을까 등이다.

이러한 평가 기준에 있어서 영리병원 신규 진입 방식이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보다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영리병원 신규 진입 방식은 개인의원과 비영리병원이 공급하는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에 변화 없이, 영리병원의 질적 수준 추가로 3종류 의료기관 체제가 돼 수요의 다양성 확대에 부응할 수 있다.

반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은 여전히 2종류 의료기관 체제로 유지되므로 수요의 다양성 확대에 부응하기 힘들다.

빈곤층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문제에 있어서도 영리병원 신규 진입 방싱은 개인의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에 변화 없이 높은 질적 수준을 공급하는 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만 추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렇지만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은 개인의원과 전환된 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을 모두 인상시켜 빈곤층 등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건보공단이 의료비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정책수단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논문은 "영리병원 신규 진입 방식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 원인은 비영리병원의 존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더라도 비영리병원이 적어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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