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우려 입장 표명..."의료공급자·제약사보다 가입자 고충부터 헤아려야"
[라포르시안]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단일 보험자'로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익 신임 이사장은 지난 2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최대 임무는 文케어·부과체계 개편 성공적 시행">
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5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존립근거인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평가 대상"이라며 "그러나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발언한 내용을 볼 때 가입자 대리인 조직으로서 건보공단이 새로운 입지를 다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이사장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언급하면서 400만명(약 210만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체납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점은 가입자 대리인으로서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꼽았다.
건강세상은 "(김용익 이사장의 취임사에서)가입자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가입자 보호와 대리인 역할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철학과 입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공급자와의 관계,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와의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과 공단 및 심평원이 대립적인 갈등관계에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하는 것은 공단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은 "제약유통회사들의 육성·지원이 공단의 주된 임무인지는 정말 의문"이라며 "과연 공단의 업무와 기능 범위에 해당되는지 법률적 근거부터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다. 사실상 산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가운데 공적재정의 쓰임새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의 전문가적 지위, 참여정부시절 부터 요직을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금이 공단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그러나 건보공단의 권위와 위상은 가입자가 부여하는 것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낮은 자세에서 가입자의 고충부터 헤아리는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