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급여 전환 따른 의료공급자 불안감 이해...모든 당사자 의견 충분히 수렴"

[라포르시안]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2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설계를 주도한 인물답게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김용익 신임 이사장은 오늘(2일) 오후 4시30분부터 원주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큰 임무가 “문재인 케어 정책과 금년 7월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과 같다"며 "보험료 부과가 공정하고 투명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은 곧 건강보험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실시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건강보험 개혁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제도 전환이 이뤄지도록 건보공단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서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는 의료공급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개혁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더 헌신적으로 노력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드려야 한다"며 "특히 이번 개혁에서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이해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해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 기간 확충과 진료비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출산율의 저하로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불의 증가는 건강보험이 21세기 인구의 대변동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취임과 동시에 방안 마련과 함께 미래의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원 및 제약사들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생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불법적인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공단 및 심평원과 협조하고 상생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하는 것은 공단의 중요한 임무”라며 "그러나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과 같은 불법·탈법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단 노조, 보험자로서 건보공단 역할 강화 요구 

한편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김용익 신임 이사장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보공단 노조는 최근 공식입장을 내고 "김용익 신임 이사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으로, 통합공단을 설계한 핵심인사로서 현재의 공단과 매우 특수한 관계에 있다"며 "통합 이후 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데 익숙해질 것을 끝없이 강요받았다. 과거의 교훈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우리의 기억을 되짚어간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이 부임한 작금의 상황이 2000년 의약분업 도입과 통합공단 출범 때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공단 노조는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해 초유의 파업을 일으켰던 의사들은 이번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격렬한 저항을 확대하고 있다"며 "어느 부분도 만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는 조급증을 버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의 큰 그림을 놓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단 노조는 "신임 이사장은 수입기전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문재인 케어 성공적 실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정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권한 따로 책임 따로인 현행의 모순된 구조로는 문재인 케어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00년의 뼈아픈 기억을 잊을 수 없으며, 제도변화의 격변과 혼란을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지 못하고 휩쓸려 함몰해버린 과거는 결코 반복되어서 안 된다"며 "그 해답은 문재인 케어의 안착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역할의 정상화이며, 이는 국민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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