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제도적 지원 촉구에 공감 확산...청와대·복지부 곧 공식 답변할 듯
[라포르시안]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청원의 동의자 수가 23만명을 넘어섰다.
특정 청원의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 관련 부처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권역외상센터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3시30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등록된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제도적·환경적·인력 지원’ 청원의 동의자 수가 23만3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불합리한 의료제도와 수가 때문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환자의 목숨을 살리면서도 늘어나는 적자 때문에 병원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국종 교수님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권역외상센터도 소속 병원의 눈치를 본다고 한다"며 "환자를 치료할 수록 병원의 적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생명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본업이자 사명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본업과 사명을 수행함에 상부와 주위의 눈치를 봐야한다"고 했다.
이국종 교수처럼 의료인의 자발적인 희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와 의료수가에 의해서 권역외상센터와 같은 의료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꿈을 꾸며 의대에 입학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의학교육을 받던 중 외과, 흉부외과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과 의사하면 망한다, 쉽지 않다 라는 현실 때문"이라며 "우리는 외과, 흉부외과 지원자 미달이라는 현상에 그들의 선택을 비난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국가의 제도와 현실에 비판을 던지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당직실에서 10분 20분씩 쪽잠을 자는 이들에게, 집에 일주일에 한번 갈까말까 한 이들에게,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제도적 문제의 수정을 이야기 해야한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장범위 확대는 좋은 말이지만 지금 현재도 형편없는 의료수가문제가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보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체계가 더는 누구간의 희생에 의존해 돌아가는 방식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고단한 삶을 각오해야 하는걸까"라고 반문하며 "(이국종 교수와 같은 의료인이)그들이 환자를 눈치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번은 잠을 잘 수 있게, 최소 보편적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당국이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에 공감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내년도 권역외상센터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40억원 정도 삭감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권역외상센터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일용직 등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높은 치료비에 비해 소득이 낮은 환자들로 인해 소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배제되어 왔다. 시장논리에서 소외된 권역외상센터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 국회와 정부가 지원했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외상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