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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진료체계, 이슈 생길 때만 반짝 주목...꾸준한 관심 필요"국회서 '중증외상체계' 개선 정책간담회 열려...복지부 "전문의 인력확보·수가 개선 등 추진"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 방안의 윤곽이 공개됐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7일 오전 바른정당 정책위원회와 박인숙 의원 주최로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진단 중증외상체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증증외상체계 개편의 핵심은 전문인력 확보에 있다. 인력의 장래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니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해법으로 상급종합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을 지정 등을 할 때 공공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정책관은 "외상외과가 최근 시작된 과목이다 보니 내과나 산부인과 등 메이저 과에 밀려 교수 TO가 나도 배정에서 제외된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외상외과 전문의도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권역외상센터 지정 공모 때 역량은 되는데 신청을 꺼리는 의료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때 이런 점을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 정책관은 "최근 서울에 네 군데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지정 공고를 냈는데 '빅3' 병원 모두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복지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라고 하더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공공성이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 정책관은 "국립대병원들이 도덕적 해이가 있다. 공공기관이니 무조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무서운 시어머니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나서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아주대병원과 같은 곳은 예산을 지원하면 잘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3년마다 권역외상센터를 평가해 열심히 잘하는 곳에 예산을 더 주고 못하는 곳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중증외상 치료 분야의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권 정책관은 "중증외상 분야의 수가와 급여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상 분야에 적합하게 틀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상외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인력양성 기관도 확대한다. 

권 정책관은 "서울지역 외상 세부전문의 수련센터로 세브란스병원과 고대구로병원 2곳만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수련병원에서 외상외과 전문의가 배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간에도 닥터헬기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닥터헬기가 정작 야간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의료진의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착륙장이 있는 곳부터 야간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원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이강현 대한외상학회장, 안종성 국군의무사령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외상학회는 권역외상센터의 안정적 운영 방안으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재원 확보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가 인상 및 예산 지원 등을 제안했다.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 체계 개선 등 이송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안했다.

중증외상체계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의 관심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총무이사는 "북한 귀순병사 사건을 계기로 중증외상 진료체계가 관심을 받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문제"라며 "한 번에 많은 관심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외상체계의 우울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중증외상체계 구축을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대표는 "바른정당은 소아외상을 포함한 중중외상체계에 대해 오랫동안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됐지만 현장시스템이나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외상 학계에서 낸 제안들이 예산과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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