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가장 많아..."비선의료 연루된 김영재의원도 10년간 비급여 진료만"
[라포르시안] 개원 이후 10년간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단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6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에 반발하며 미용·성형 등 일체의 보험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허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들 의료기관은 이미 예외허용 상태와 다른 바 없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즘 문재인 케어가 화두인데, 미용·성형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지난 10년간 미용·성형 영역이 건강보험과 상관없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해온 의료기관은 성형외과의원 239곳을 포함해 모두 594곳이다.
특수목적의료기관(행려자,부랑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 직장내 의료기관) 등도 있지만 대부분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전액 비급여 의료기관이다.
또 지난 3년간 건강보험 환자 진료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은 1,214곳이나 됐다.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급속히 늘었다는 얘기다. <관련 기사: 강남에는 ‘김영재의원’ 같은 곳이 수두룩하다>
권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에 연루된 김영재의원도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해왔다. 심지어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다른 전문과도 미용·성형 관련 진료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비급여로 시술하는 주사제와 약물만 잡아도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비급여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주사제와 약물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필요성에 동의했다.
박 장관은 "저런 기관의 특징과 운영 실태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대응 방안으로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제안했다. <관련 기사: 의협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 제안…복지부 "당연히 반대">
의협이 제안한 방안은 ▲미용, 성형 등 일체의 보험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당연지정 제외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하는 특정 의료기관의 한시적(1년) 예외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