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관련 토론회 열고 여론화 나서...여야 의원들 "한의사 참여 보장해야"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핵심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앞두고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한약과 뜸 전문가인 한의사도 의사와 동등하게 치매국가책임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한의학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성대한 말 잔치로 시작됐다.
인재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은 "한의학은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왔다. 한의학적 관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정착을 모색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이 성공을 거두려면 다양한 의료기술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가 다양한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오제세 의원도 한의가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복지위 간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인 한의사가 국민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좁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가 적절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현대의료기기 사용, 재활의료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치매치료에서 한의약의 탁월한 효능과 효과는 국내외 연구결과로 입증되고 있다. 한의약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의계 인사들은 한의약의 치매 치료 효과를 제시하면서 한의사가 치매국가책임제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형원 원광대 산본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치매 환자에게 '억간산(抑肝散)'을 쓰면 효과가 있다. 물론 양약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된다"며 "이처럼 치매 치료에서의 한의학적 접근 방식은 경쟁력이 우수한데 제도적 미비로 인해 임상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훈 경희대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치매 진료체계에서 한의학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치매관리 전달체계에 한의학은 없다. 중앙치매센터 산하 지역치매지원센터 책임자는 모두 의사 출신이고, 치매 관련 한약의 보험급여 논의도 진척이 없다"며 "치매관리센터에 한의계가 들어가 기공치료 등을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지금 당장 치매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갈근, 단미엑스산 등 67종 678품목을 보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혁신적 한방제제 개발과 신진 연구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창운 한의학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최근 양방 치매 약물의 개발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서양의학으로 치매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반면 한의학은 한약, 침 등이 경도인지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네이처'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과 대만 등에서는 한의약을 이용해 치매를 치료하는 방안을 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의약 연구를 지원하지 않는다. 혁신적 한약제제 개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양의학으로부터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의료기기 활용 등 모든 면에서 정부가 한의약 혁신의 방해자, 규제자라는 논문이 나올 정도"라며 "더는 장애물이 아닌 육성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가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조충현 복지부 노인정책과 팀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치매 치료제 보험등재 등이 많이 언급됐는데, 다음 달부터 '치매정책과'가 정식 출범하게 된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치매 관리의 기본적인 모델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등 새로운 임상진료지침을 모니터링해 의미가 있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방신경정신과학회 김근우 회장은 조충현 팀장의 발언에 대해 "차후 개선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것은 없더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