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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정연설서 강조한 치매국가책임제...복지부 “6월말 실행 방안 발표”치매안심센터 전국 205개소로 확대 추진..."일부 지자체 미온적 태도로 센터 확충 어려움 예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오전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를 주제로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시정연설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치매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시행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주최한 '제1차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에서 복지부 이재용 노인정책과장은 "치매협회 등 관계 단체와 국민,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계획을 6월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치매는 다른 질병과는 특성이 달라 국가가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47개소에서 전국 20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설치 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해 지자체는 20%만 부담하도록 하겠다"면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미온적인 지자체가 있는데,  이는 국민 다수의 기대와 여망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꺼리는 것으로 파악된 일부 지자체를 정면으로 겨낭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가 강원도청을 통해 도내 시군구를 상대로 정부 지원을 받아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물은 결과 '설치하겠다'고 답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3~4곳은 내년에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지자체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라 용인송담대 간호학과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일선에서 '싫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인다"면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까지 치매안심센터 확충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용 노인정책과장은 "당장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 확충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리적 여건, 노인인구 분포, 치매 환자 분포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윤종철 경기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 원장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기본설계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새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지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떠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면서 "지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치매관리 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특히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 논의되지 않은 주제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인권과 연대'라는 가치가 정책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의료와 복지 같이 분리된 시스템의 단점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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