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 때문"이라며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이다. 일자리 대책을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안의 쓰임새로 ▲청년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 창출 ▲노인의 일자리와 건강 증진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 강화 등 4가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천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이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팔 걷어 부치고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다. 이를 위해 5천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치매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추경예산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이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고,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총 11개만개의 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