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최일선 의사들 반대하는 '원격의료', 코로나19 이유로 추진하는 정부

[라포르시안] 강원도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을 통해 원격의료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간 1곳에 불과했던 참여 의원을 추가모집을 통해 7곳을 더 확보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 원격진료 실증 활성화를 위해 1차 병원 7곳과 전문기업 2곳, 대학 4곳을 특구사업자로 추가 지정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해 7월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의료 실증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참여 의원이 1곳에 그치면서 시범사업이 흐지부지되는 모양새였다. <관련 기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원격모니터링 사업이 원격진료로 바뀌었다>

이번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의원 추가 모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사업은 격오지 만성질환자 가운데 재진환자를 상대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교육, 조건부 진단·처방을 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원격의료 실증사업에 참여할 1차 의료기관 추가모집은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원격의료 실증사업에 그간 1곳만 참여했다. 하지만 실증은 3개 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당뇨와 고혈압 실증,  IoMT(Internet of Medical Things, 의료사물인터넷)등으로, 1곳만으로는 실증이 곤란해 희망하는 기관을 추가로 모집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원격의료 실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원격의료 실증하기가 전보다 나아졌다"면서 "원격의료 실증 기관과 대면진료 기관을 나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했다.

이번 실증 사업은 의원급 재진환자 100명씩 2년간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내년 7월에 실증사업이 종료된 후 유효성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면서 "실증 결과를 보고 중기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의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2곳도 추가로 확보했다. 기존 15개 기업에서 17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대부분 의료기기업체와 의료정보 전문업체로 알려졌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를 정부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 일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 잇따라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 의사들은, 의료기관들은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말그대로 사력을 다해 필수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진료에 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비상시국을 이용해 의사협회가 적극적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시점을 틈타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그 의사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강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까"라며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의사협회는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