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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 수가협상 난항...최저임금 인상 반영·진료비 증가 등 의견차"보장성 강화로 의원급 진료비 증가" ↔ "비급여 급여 전환으로 총수입 되레 감소"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수가협상팀은 24일 오후 서울 당산동 건보공단 스마트혁신센터에서 2차 2020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양쪽은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원급 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의협 협상단은 내년 수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단장은 협상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했다"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돼 어렵다는 사실은 정부도 알고 있는 만큼 의료 공급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가 이외에 일자리지원금 등 다른 기전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공단 측은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 증가율을 제시하며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의원급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반면 의협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의원급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종전 비급여 수입이 급여수입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총량은 오히려 줄었다며 반박했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비급여로 있던 것이 진료비 수입으로 잡힌 것이다. 실질적으로 개원가의 수입이 늘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건보공단과 우리가 각각 제시한 자료에 많은 차이가 있다.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작년에 수가 인상률이 2.7%에 그치면서 회원들이 실망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 거는 회원들의 기대가 크다"며 "만약 이번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원들이 갖게 될 실망감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의협 협상단은 수가 협상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3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밴딩 폭도 넉넉치 않아 힘겨운 협상이 예상된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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