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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서 '적정수가 약속·최저임금 인상' 반영 요구건보공단과 1차 협상 벌여..."동네의원 힘든 현실 공단에서도 공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대통령의 적정수가 약속 이행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분을 반영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온전히 이행하려면 적지 않은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의협은 '찔러보기식 카드'는 절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앞으로 남은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건보공단과 의협 수가협상팀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에 있는 건보공단 스카이워크센터에서 1차 수가협상을 벌였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수가협상의 기본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협은 수가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건보공단 측에 전달했다. 

의협이 건보공단 협상단에 전달한 자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증감 및 점유율 현황 자료와 의료정책연구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분 조사 결과 등이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

의협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원급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8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병원급은 1분기 9조7599억원, 2분기 20조6,900억원, 3분기 33조4,248억원, 4분기 39조1,008억원으로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의원은 1분기 3조6,406억원, 2분기 7조 4,733억원, 3분기 10조2,973억원, 4분기 15조828억원으로 병원급보다 진료비 증가가 완만하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도 커졌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원급 1,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직원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수 의협 협상단장은 "협상에서 수가인상률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건보공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했고 수가 인상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의협 협상단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건보공단 스카이워크센터에서 2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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