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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국가검진 시행 앞두고 동네의원들 우려...이유는?"5대암 국가검진과 맞물려 대형병원 쏠림 심해질 것"...교차검진제 도입 주장

[라포르시안] 폐암 국가검진 도입과 관련해 개원의사 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폐암 검진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동네의원은 그야말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폐암 국가검진을 시행하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국가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검진의 대상 연령과 기준, 주기 등을 규정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암검진은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한다.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폐암검진기관은 일반 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를 갖추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가 상근하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23일 저녁 신당동 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기존 암종과 폐암검진의 수검년도를 달리하는 교차검진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요구를 거부하면 의료기관 금연지원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은 "기존 5대암에 포함되지 않은 폐암까지 검진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환영할 일이지만 검진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정립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5대암 국가검진 대상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년도에 검진을 받는다.

폐암 국가검진은 이와 반대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년도에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폐암 검진은 지난 2년간 시범사업과 같은 연령대인 만 55~74세로 변경하고 홀수 년도인 올해는 짝수 년도 출생자를 짝수 년도인 내년에는 홀수 년도 출생자를 수검자로 지정해 기존 검진과 격년으로 시행하는 교차검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당 연간 검진 횟수 상한제 도입도 제안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 같은 주장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던 수검자가 검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공장식 검진기관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원내과의사회 요구에 난색을 표시했다. 환자가 불편할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이 수용 불가 이유다. 

대형병원 쏠림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9년도 하반기 폐암 검진 수검 대상자가 31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과 독과점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가 국가검진 관련 개인 및 단체 9곳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1곳만 교차검진에 찬성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의견조회를 한 곳은 대학에서 주로 학문을 하는 전문가이거나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다. 국가검진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만일 의견조회 방식이 의견조회-회신 방식이 아니라 공급자 단체들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한 후에 의사 결정을 하는 형태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병원 쏠림과 독과점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복지부 예측에 대해서도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해지는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상급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웅 회장은 "폐암 검진 수검자도 올해는 31만명이지만 2년 후에는 61만명으로 두 배가 늘어난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사정이 이런데 쏠림 및 독과점 발생 우려가 적다고 하는 복지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근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은 "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폐암 검진을 하면 동네의원에서 국가검진과 사후 관리를 받는 수많은 환자가 사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연사업과 연계를 위해서라도 교차검진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용 총무이사는 "폐암 발생을 줄이려면 금연이 필요하다. 만약 교차검진을 하면 1년마다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흡연자를 더 밀접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서 "동네의원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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