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1명 방문하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전달
[라포르시안]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가 환자 동의 없는 약 교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알리고, 성분명 처방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면담에 나섰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불법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지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 강행에 대한 전남의사회의 입장문을 함께 전달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방문 대상 의원은 대부분 전남 지역구 출신으로, 내년 전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이 민감한 시점임을 고려한 ‘핀셋 공략’이었다.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서미화 의원(비례대표),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 등이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면담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성분명 처방 강행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의사회가 지난 2월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환자 동의 없이 약을 바꾸면 불안하다’고 답했다. 또한 56%는 ‘약을 받을 곳을 직접 선택하겠다’며 ‘선택분업’ 제도에 찬성했다.
전남의사회는 이 조사 결과가 전남 지역 환자와 보호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회가 이를 국민 여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운창 회장은 “지역에서 만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국회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전남의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 의사회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2025년 대선에서 시도의사회 중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공개 선언한 곳이 전남의사회였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나 대규모 행사 때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남도, 기초지자체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편당적 처사”라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남의사회는 “시민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명을 알고 싶어 한다거나 약품 품절이 잦아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이미 복약지도문에 성분명이 병기돼 있고, 약품 품절의 원인도 채산성 저하, 제조원 문제, 원료 수급 등 상품명 처방과 무관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치지만, 국내 시험은 건강한 20대 남성에 편중돼 대표성이 부족하고 약효 편차가 최대 45%에 달한다”며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약이 조제될 경우, 의도한 약효보다 낮은 효과나 부작용이 나타나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국민도 반대하는 제도”라며 “국민과 전문가 모두가 원하지 않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면, 전남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이 철회되는 날까지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