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의료파국 임박”...의사 5천여명, 시국선언 나서

[라포르시안] “우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최악의 의료 파국이 임박하고 있다. 의료 대란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전문의들이 내실있는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토끼몰이식 강경대응이 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교수·전문의 16명은 ‘2024년 의료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지난 8일부터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전국의 의사들로부터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연대 서명에는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전문의 3,523명, 기타 1,657명등 총 5,180명이 참여했다.

선언문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대 증원 문제 등의 위기 해결과 내실 있는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증, 응급, 그리고 지역 의료 붕괴이다. 일방적인 ‘필수의료 지원’ 정책이 결국 현장에서 외면 받고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도 이를 반복하며 의료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정부가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급격한 증원이 수반하는 실질적 문제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을 향한 정부의 위압적 발언 및 위협 중단도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자로서 더 이상의 수련을 포기했을 뿐 환자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이 각각 흩어진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완전히 단절하고 통제와 억압만으로 어떠한 저항이나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 극심한 좌절감과 무기력함의 절박한 표현이다. 우리는 그 심정을 깊이 공감하며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전국 수련병원 교수 및 전공의들은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몰락을 구제할 대책을 제시해 전공의들과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비판적 의견도 수용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못하고 의료 대란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의료계,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진정한 의료 개혁의 시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의료체계의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정부는 의사들을 척결의 대상이 아닌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사력을 다하며 매일을 버티고 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최악의 의료 파국이 임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토끼몰이식 강경대응이 초래한 의료 붕괴는 결국 국민에게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