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정부에 촉구..."제자들 불이익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 강구"
[라포르시안]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전국 40개 의대․의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대학 수요조사 시 과추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대 입학정원 연 2,000명 증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의전원장 일동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KAMC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하였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 40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증원 관련 40개 의대 학(원)장 회의를 거쳐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계획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한다"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나 의대 학(원)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공의 사직과 학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현 사태 해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부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