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 총력투쟁 선포
[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보건의료인력 지원 등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지난해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 미반영돼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도,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12월 4일 확정을 앞두고 정부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 노정합의 이행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연구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공공병원 기능 강화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은 아예 미반영되거나 전액 삭감됐으며 ▲감염병 전담병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지원 예산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규모마저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기간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확진 환자 80%를 치료하면서 모두가 공공의료 중요성을 공감했고, 보건의료인력 필요성을 국민이 공감했기에 지난해 복지부와 사회적 약속인 노정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정권교체 후 한덕수 새 국무총리가 국회 질의를 비롯해 여러 자리에서 ‘(정권이 교체되어도) 노정합의는 이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최소한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감염병 대유행 시기 오로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코로나19 전담병원들과 보건의료인력을 이렇게 토사구팽 한다면 이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느 공공병원이, 보건의료노동자가 헌신할 수 있겠나”며 “윤석열 정부가 토사구팽한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제대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들의 회복현황을 살펴보니 병상가동율은 평균 38%로 2019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절반에 그쳐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방역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노력과 헌신이 잊혀져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박윤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수년간 코로나19 환자만 치료했기에 지정 해제 후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기본적인 병원 시설조차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끊긴 환자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6개월로 한정한 감염병 대응에 따른 회복기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해왔고, 지금도 코로나19 중환자실과 원숭이 두창 환자가 입원한 국가지정격리병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기존 이전·신축계획보다 병상수를 대폭 낮춰 모병원 496병상(또는 596병상)이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립중앙의료원을 본원 800병상 이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이상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고 심의한 의견을 정부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국 보건의료노조 간부·조합원은 대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향해 연이어 행진하고 각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9.2 노정합의를 내팽개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예산인 노정합의 이행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