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티겠다!"...감염병전담병원 등 136곳 보건의료노동자 총파업 가결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 산하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동시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 가운데 조합원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오는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의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 이후 18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조합원 5만 6091명 중 4만 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해 4만 1191명이 찬성(찬성률 89.76%)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9월 2일 파업을 예고했으며, 남은 6일 동안  정부가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우선 9월 1일에는 각 의료기관별로 파업전야제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일부터 일손을 놓고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방호복 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웬 파업이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희들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후 1년 7개월을 버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을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은 의료인력 탈진과 소진, 사직으로 인한 방역붕괴·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파업"이라며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감염으로 장기화가 예상되는 코로나19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한 파업,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백신 예방접종을 마쳤고,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방호복과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호복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파업 중에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료현장은 하루 1천명 이상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한 코로나19 전담병원은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병상을 160병상에서 290병상까지 늘렸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전담병원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환자 일반간호만이 아니라 식사, 청소, 배변, 신체수발, 택배 심부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환자 간호보다 2~3배 더 큰 업무부담을 떠안고 있다. 하지만 인력 충원도 없고 적정인력 기준도 없어 기존 인력 갈아넣기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책임은 정부로 넘어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대책 전환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8대 핵심사항을 요구했다.

공공의료 확충·강화 3대 요구로는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5대 요구로는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 23일까지 복지부와 총 열 차례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26일에도 복지부와 11차 노정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6일 열린 11차 노정실무교섭에서 시작에 앞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5월 노정교섭 시작후 3개월 11차례인데 평행선이지 않고 맞닫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노조도 파업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같고 국민들도 불안해 하는 만큼 합의수준 이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실무교섭에서 핵심 요구사항인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는 재정당국에 막혀 진전이 없었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의사단체 눈치보기 등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벌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전했다.

보건의로노조는 "파업이 예고된 9월 2일 전까지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가에 따라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 전면 파업은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전에 극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며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에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고, 정부가 분명한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 파업 조합원 총력조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결단하고,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국민이 원하고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과감한 재원 투입을 결단해여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