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협의체 구성해 구체적 방안 마련...수술실 PA 개선방안 마련 중"
[라포르시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해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31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우리 의료체계가 코로나19 4차 유행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희생 덕분"이라며 "무더위 속에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모습을 국민과 정부는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30일에도 새벽까지 14시간 밤샘 협의를 진행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의 확충과 강화, 보건의료인력의 확충과 처우개선에 관한 8대 핵심과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은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동계와 협의만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 종사자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과 의료기관 그리고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이러한 정부 입장도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정부 역시 이견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복지부 입장도 전했다.
권 장관은 "첫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다만, 공공병원 신설 확충은 지자체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이라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보건의료 인력 업무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서 의료인력의 수급과 상급병원 의료인력의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협의, 정책여건 조성, 법적 절차 준수, 법령 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장 그 시행여부를 합의하고 그 시행 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해를 구했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특히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인, 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를 요청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이야기로 걱정을 끼치게 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의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이 돼서 그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 더불어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의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의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참여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이야기라면 누구든지 만나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