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사국시 추가시험 불가' 고수한 이유는?

[라포르시안] 굳이 국민 수용성 문제가 아니어도 연내에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재응시가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사국시 관련 규정과 표준환자 수급과 교육 문제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의사국시 추가시험 시행이 불가한 이유를 밝혔다. 

먼저 이용호 의원실에는 "현행 규정상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추가시험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에 "현행법상 의사국시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90일 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올해 안에 추가실시가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용호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현행 규정상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추가시험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의사국시 추가시험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의사국시만 특혜를 줘 추가시험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문제가 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중용한 역할을 수행하는 표준화 환자 준비기간이다.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표준환자 준비에 상당 기간이 걸린다. 짧은 시일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표준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표준환자 준비에 10주 이상 걸리는데, 준비를 서두르다가 실기시험을 허술하게 치를 수도 있다'는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해온 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추가시험 불가 방침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 29일 입장을 내고 "그간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 이상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정책 협의를 앞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단행동도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혀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