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사면허제도·의사국시 등 보건의료 현안 국민 여론조사 추진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각종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김민석(사진) 위원장 주도로 의사면허관리제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 등 논란을 빚는 사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가 의사 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부를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국시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문조사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에 연구 예산이 있다. 여야 간사위원에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현재 의원실을 대상으로 설문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면허관리제도, 의사국시 등 10개가량 현안을 추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사국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여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복지위 차원의 설문조사에서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전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디엔에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7.9%가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불공정 문제가 생기므로 재응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은 36.9%에 그쳤다.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무며 57만 1,995명이 참여했다. 

게다가 그간 의대생들의 대국민 사과 등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움직일 새로운 변수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복지위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의사국시 등 현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