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지키기 매몰돼 국민 불안 증폭시켜"....정부에 엄정한 대응 촉구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한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사단체 파업이 잇따르면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이어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단계별 파업 그리고 오늘(26일)부터 전임의 파업과 동시에 2차 전국의사파업이 시작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를 중단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환자단체는 분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활지 모르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 업무 중단을 시작해 23일부터 전공의 전원이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갔다. 여기에 24일부터는 일부 전임의까지 가세하면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큰 공백이 생겼다"며 "이때부터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가 시작되었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들의 파업 참여로 수술이 연기되어 질병이 악화된 환자들이나 치료시기를 놓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언론방송을 통해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항의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오늘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성토했다.
이번 의사단체 파업에 정당한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관련 기사: 인의협 "코로나19 위기 속 의사파업 명분 없어...최대집 집행부 물러나야">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의협 총파업을 의사들의 독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협이 중증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자구책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의사단체가 2차 파업을 강행하면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사와 병원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