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 열흘간 운영 결과...환자단체 "정부, 피해 구제 위한 법률지원 다해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 간 합의로 의사파업 사태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상당히 오래 남을 거 같다. 특히 파업 기간 동안 환자가 입은 의료이용 불편과 피해에 대해선 정부나 의사단체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환자단체들이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들고나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이 참여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의사단체들이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사 집단행동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의 곁을 19일 동안이나 떠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단체들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공백까지 발생시켜 놓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하는 비인도주의적 행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응급·중증 환자들은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며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의사단체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 집단행동이 환자가 의사를 신뢰 할 수 없게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도 강조하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인 재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입법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8월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운영된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80여건에 달한다.
환자단체는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곧바로 해체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의 신고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18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의사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의 논의에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전체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확대된 거버넌스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 환자·소비자·시민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라며 "복지부와 의협만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넘어 건정심 등 전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에서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