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총파업 이틀째..."업무개시명령서 수령하지 마라"

[라포르시안]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총파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선언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의사총파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의사협회 임시회관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날 현장조사를 통해 의협이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관 5명을 보내 조사를 진행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서 송달하는 업무개시명령서는 팩스, 직장이나 자택으로 등기발송 등의 형태로 올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의 언론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은 송달해 해당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서를) 수령하면 안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얼떨결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거나 병원 관계자가 일반 우편물로 착각하고 개봉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행동 지침을 안내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업 개시 당일 새벽까지 진행된 복지부와 의협 간 막후 협상과 관련해서도 의협 집행부의 지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가 지난 26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협과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의협이 최종 결단을 전공의들에게 미뤘고, 전공의들이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는 합의문(안)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우리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다 복지부가 '유보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복지부는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했지만 우리는 의사결정 구조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의협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했고 대전협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7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 인터뷰에서 "(협상이 갑자기 뒤집어진 것은) 전공의협의회의 부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외의 의협 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업 의사들의 파업 참여율이 1차 파업 때보다 낮은 부분도 의협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정오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된 휴진률이 10.8%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1차 파업 참여율(32.6%)보다 크게 낮은 수치이다. 

'학생과 전공의, 전임의에 의존한 의사파업'이라는 지적이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