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단체 "방역 최일선 의료기관 어려움 충분히 반영해야"...공단 재정소위, 손실분 반영에 부정적
[라포르시안]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 간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협상 초반 쟁점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지역본부에서 제1차 재정소위원회를 열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내년도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할 요인을 협의했다.
핵심 쟁점은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손실분을 수가 인상률에 반영 여부였다.
앞서 지난 8일 공급자단체들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코로나19 손실분을 수가 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협상은 통상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의약단체들의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반영해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수가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자단체들의 요구에 김용익 이사장은 즉답을 피했다.
이날 재정소위에서도 손실분 반영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혔다.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손실분을 수가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자의 논리라면,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아진데 따른 건보재정 지출 감소분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 부담을 지울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처럼 코로나19 손실분 반영 주장에 대한 재정소위 기류가 부정적이어서 이번 수가협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손실분 반영 여부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분 반영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오늘(20일)부터 본격적으로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20일 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21일에는 약사회와 한의사회, 의사협회가 잇따라 1차 협상을 벌인다. 22일에는 병원협회가 첫 협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