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약공급자단체, 내년도 수가협상 착수…코로나19 사태가 미칠 영향은?

[라포르시안] 2021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과 등 유형별 공급자단체장은 8일 낮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수가 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을 배려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을 잘 극복하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다만 올해 수가협상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아 걱정이다. 의료계와 가입자 등 쌍방간 여러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협상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감사하겠다"며"건보공단은 국민들과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적정수가'를 외치는 공급자단체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의료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공급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협상 결과를 기대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비상사태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되는 만큼 건보공단, 의협 모두 고민이 많다"면서 "하지만 이번 협상은 통상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의약단체들의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반영해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수가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의료기관을 잘 유지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이번 협상은 과거와 달리 여러 자료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번에야 말로 건보공단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배려와 역할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훈 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이 빠져 있다. 치과의 경우 환자의 코 앞에서 진료하는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 특히 치과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한의사협회 회장은 "의, 치, 한 공통영역에 대한 급여 확대와 적정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보공단은 언제까지 공급자단체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 것이냐. 결국 이런 갈등은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제한을 불러올 것"이라며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저해하는 현행 제도를 그냥 둘 수 없다.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합리적이면서도 예측가능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수가협상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하다 작년의 경우 밴드를 처음에는 5,000억원이라고 했다가 하루 사이에 1조 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단체가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의협 등 6개 유형의 공급자단체는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협상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