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책 과제' 보고서 펴내...심리적 방역체계 중요성 강조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전 세계에서 5억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감염병 재난에 따른 실직과 휴업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여 명으로 전월 대비 3만1,000여 명이 증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빈곤율이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자살자 수도 크게 증가했음을 볼 때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 위험 간의 높은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 대응과 함께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2호에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여유진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김성아 전문연구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긴급지원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긴급지우너 대책을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책을 보면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진행에 따라 수차에 걸쳐 종합패키지 형식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그 규모는 작게는 GDP의 2~3%에서 크게는 GDP의 18%(영국)에 달한다.
긴급 소득지원 대책은 크게 고용 유지와 실직 방지를 위해 기업과 자영자를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과 상병급여, 실업급여, 저소득층 소득지원, 각종 바우처 제공 등 개인과 가구에 직접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나라가 두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모두 기존의 경제활동 지위(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실직과 휴·폐업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다.
기존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1, 2차 사회안전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 제도의 자격조건, 수급기간, 급여액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기존 사회안전망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국과 한국은 재난 기본소득 형태의 소득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특수성과 기존 안전망의 취약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병급여제도가 부재하고, 불안정 취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사각지대도 상당히 넓은 편이다.
이를 한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으로 긴급 일자리 보조금 지원, 한시적 실업부조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등 공공일자리의 대폭 확대 등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재난에 대한 지원의 일차적 우선순위는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한 피용자와 자영자에게 재기하기까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에 두어져야 한다"며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종식 내지 안정화되더라도 경제적 파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 사회재난 구호 관련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 간 우선순위, 중복수급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하고, 복지전달체계 보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적·경제적·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 관리 및 지원 통합 포털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감염병예방법, 사회재난 구호 관련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 간 우선순위, 중복수급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하고, 전달체계도 보강되어야 한다"며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적·경제적·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난 관리 및 지원 통합 포털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심리적 방역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보고서는 "실직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고와 부채 등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가하는 생애 사건"이라며 "긴급 소득지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대책과 더불어 정신건강, 자살예방 대책 등 심리ㆍ사회적 대응책을 보강하고, 이들 간의 적극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사연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여유진 실장은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핵심 근로계층까지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에 대응한 보건의료적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대응과 심리적 방역이 체계적으로 구축·추진돼야 한다”며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종식 내지 안정화되더라도 경제적 파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했다.